단통법 공시 지원금 추가 지원금 15프로에서 30프로 상향!

안녕하세요.

 

스타통신입니다.

 

오늘은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급하게

 

포스팅을 적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공시 지원금 추가 지원금 15프로에서 30프로로 상향!

 

이번 15일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프로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프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공시지원금이 50만 원 이면

기존은 최대 75,000원의 추가 공시 지원금이 가능
했다면 이제는 

최대 150,000원의 추가 공시지원금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했다면 이제는

 

최대 150,000원의 추가 공시 지원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금 부분이 수정되는 만큼

 

선택 약정 할인율을 손질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 약정 할인율은 25프로인데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증가시키는 순간

 

공시지원금이 의미가 더욱 없어지지 않을까 하다 보니

 

선택 약정은 동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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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현 상황은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린 요금제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공시 지원금의 추가 지원금을 상향시키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시 지원금을 없애고 선택 약정의 할인율을 증가시키는 게 지금의
비싼 통신 시장 요금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일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택 약정의 할인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예전처럼 선택 약정의 할인율로 기기 가격을 할인시켜주는 척하는
휴대폰 매장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쉬운 부작용입니다.

 

그럼 오늘 단통법 공시 지원금 추가 지원금 15프로에서 30프로 상향에 대한

 

글은 마무리하며

 

저는 스타통신이고

 

모든 분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휴대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